결국 큰 폭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생겼다.
건강보험제도의 목표는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할 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.OECD 국가보다 3배나 더 많은 병원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남발한다.
과도하게 큰 재산보험료 비중〈그림 2〉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.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.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~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.
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.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·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+尹정부 역대급 ‘세수펑크야당 이중플레이도 문제다유료 전문공개대체 명품 가방이 뭐길래김여사 눈치 보다 꼬인 檢사랑이냐.
5%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.
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심장병.체감 안 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지막으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자.
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.이 중 11만원(44%)이 재산보험료이다.
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.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이다.